아래 글은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회생 면책인 경우도 동일하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도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의 불운 또는 실수로 채무의 늪에 빠져 개인회생을 하게 된 와중에도, 소득이 증가하는 호재가 날아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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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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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미납이 되더라도 폐지결정이 되기 전이라면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오히려 법원에 입금 요청을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전 사건번호대출과 개시결정대출상품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악용하는 사례가늘고 연체율이 높아져 지금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는 월급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변제금 조정 신청을 해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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